집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되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에는 불법 증축 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대장만으로 실제 건물 상태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항목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 용도와 층수, 면적이 매물 설명 및 현장과 대체로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락이나 발코니 확장 공간도 허가·신고 여부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이 필요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변경이 있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돼도 아직 표시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되는 공간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공사 경위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나 용도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출·임대·향후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사항과 책임, 조치 기한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확인해 해당 건물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표시만으로 계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현황을 문의하고,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