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 당일에는 다시 발급해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후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시점과 항목을 정해 두면 보증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후로 확인할 항목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와 채권최고액을 살펴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대출 잔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도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변동이 있다면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뒤에는 계약과 신고를 챙기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 시각과 주소,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일, 인도일을 명확히 적고,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챙기세요. 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계약 당일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오전에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생략해도 되나요?
잔금일까지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주택가치, 말소 조건 등을 함께 살피고, 잔금으로 상환·말소하기로 했다면 이행 방식과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