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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할 때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에 무엇을 인수하는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승계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매수 전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상태,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을 대조하고, 확정일자 여부도 살펴보세요.

잔금 정산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의 보증금, 월세, 계약 만료일과 잔금 때 정산할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공제액과 계산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된 보증금이 실제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나 월세 미납 여부도 정산 기준일을 정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처리하도록 합의하세요.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이 바뀐다고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승계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나요?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 임차인의 권리 및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나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정산과 계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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