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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도 내지 않아도 될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도 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중개 과정에서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제만으로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이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변심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깨졌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제 사실만으로 중개보수가 자동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을 먼저 확인하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에 적용 요율과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도 물어보세요. 지급 시점은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약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사유, 중개업자의 업무 내용, 사전에 정한 지급 조건을 근거로 지급 여부를 협의하세요.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문자 등 기록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오간 뒤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계약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중개보수 약정, 해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중개업자의 책임이 문제라면 관련 자료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보수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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